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명 :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 2022년 03월 ~ 2023년 06월(대민 서비스)
                   2024년 03월 ~ 2025년 03월(내부 서비스)

고객사 : 대법원

적용기관 :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임직원 전용 내부 시스

사업개요

법률 지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복잡한 소송 절차,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직관성이 다소 미흡한 구조로 법률 정보 접근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아이브릭스가 참여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대민을 위한 챗봇 서비스와 내부 챗봇 서비스를 각각 개발하여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고, 웹과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대민 서비스인 '지능형 소송절차 안내봇'은 다양한 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했다. 내부 서비스인 '업무지원 챗봇'은 업무에 사용하던 기존 시스템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나 절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에게 질의응답 기반으로 빠르게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시스템 전환 초기 단계에서 임직원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범위

지능형 소송절차 안내봇(대민 서비스)

- 사용자의 질의에 따른 관련 법률 정보(소송 절차, 문서 작성, 사건 진행 현황 등) 즉시 제공

- 분야별(민사, 형사, 행정) 달라지는 소송 절차를 파악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절차 순차적 안내

- 사용자 상황에 대한 구조화된 단계적 진단을 통해 적합한 소송 유형 추천

- 법무부 공공데이터 기반 ‘소송용어 안내 서비스’ 제공

업무지원 챗봇(내부 서비스)

- 시스템 개편 전·후의 메뉴 구조 비교 확인을 위한 ‘차세대 메뉴/매뉴얼 찾기’ 및 관련 매뉴얼 즉시 다운로드

- 개편 재판사무 QA를 포함한 기존 소송·사법행정 QA를 챗봇에 통합하여 다양한 업무 정보를 일원화된 창구에서 제공

- 시스템 현황(공지/오류/점검 등)을 챗봇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변경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



기대효과

- 복잡한 법률 정보와 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추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소송 절차 이용 편의성 증대

- 시스템 개편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지원 챗봇’을 도입, 법원 직원의 신속한 업무 적응 지원

- 정보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이 복잡한 법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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